제주도가 ‘청정 환경의 섬’이란 게 맞나요?
제주도가 ‘청정 환경의 섬’이란 게 맞나요?
  • 최병근
  • 승인 2019.05.3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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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실투성이 논란을 지켜보며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도를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이라고 자부합니다. 제주도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 외국인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제주도를 세계의 ‘보물섬’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공사가 한창인 비자림로에서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에서만 서식한다는 법정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과 희귀식물(붓순나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29일 제주도에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중단하고 6월28일까지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튿날인 30일부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주도가 펼치는 환경 정책이 ‘환경’을 위한 것인지 ‘공사’를 위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이 31일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할 당시에는 법정 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과 희귀식물(붓순나무 등) 등이 서식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비자림로 공사를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도정 과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밀 조사결과를 전제로 한 것인데요. 정밀조사결과 법정보호종 등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렴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 조치’하고 ‘이동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지역으로 이동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원형숲 파괴 범위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주도정이 환경을 아주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정 보호종을 ‘보호’하고 ‘이동’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환경정책이 필요한데, 제주도의 대책처럼 단순하게 법정보호종을 이동하고 보호하는 것만으로 생태계가 보호되고 유지될까요. 조삼모사 정책이 아닐 지 걱정됩니다.

전남대 전임연구원인 주용기 조류학자는 “팔색조 종을 보호하기 위해선 둥지뿐만 아니라 먹이인 지렁이가 잘 서식할 수 있도록 활엽수림과 삼나무림을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 보전을 위해서는 서식지 보전이 필수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팔색조는 경계심이 많은 종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인위적인 도로나 건물들이 들어서면 생존에 악영항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비자림로 확장 공사 계획을 전면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다시 원희룡 제주도정에 묻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의 섬인가요, 공사판인 섬인가요. 도대체 제주도정에 환경정책이 있기는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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