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가계부채 비율 "전국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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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6.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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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장기화 될 경우 가계 부실화 위험 우려도

5일 제주민경포럼‧농수축경제위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관광과 건설 등 제주 기반산업이 장기 침체 기미를 보이면서 가계소득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가계 부채 점검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 간사 문종태, 정책 간사 강성민, 실무 간사 강충룡)와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제주지역 가계 부채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역 가계부채비율은 85.7%로 전국 평균(59.7%)보다 2배 이상 높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도 128.3%로 전국 평균(103.4%)을 상회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3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주의 가구당 부채규모는 6409만원으로 전년(2017년, 5942만원)보다 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가계 부채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현재 제주지역 가계대출 규모는 15조51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계 담보대출은 4조9790억원, 기타대출(신용 및 적금 담보)은 10조5197억원 등이다.

이날 토론에 앞서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신후식 수석연구원은 ‘제주 가계소득 둔화의 영향과 정책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가계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과 도정의 미흡한 일자리 정책 등을 진단했다.

신 연구원은 “제주지역인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약세 국면을 보일 경우 타지역에 비해 가계 부실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제주지역 가계 부채 보유 가구를 소득계층별, 신용등급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층과 고신용층에 집중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가계가 부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자산이 많지 않은 저소득 계층과 저신용층,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소득을 개선하는 질 좋은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이 우선돼야 하지만 제주도정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연구원은 “(가계소득 개선을 위해선)제주지역 주요 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가속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의 일자리정책은 취약계층 및 공공부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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