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 막을 수 있나… 카지노 관리 조례 개정안 제출
대형화 막을 수 있나… 카지노 관리 조례 개정안 제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6.07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사업장 인수 후 확장‧이전 제한
이상봉 도의원.
이상봉 도의원.

 

기존 영업장을 인수, 확장‧이전하는 방식을 제한해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

제주도의회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돼 오는 10일부터 시작된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영업장을 확장‧이전하는 방법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다. 지난 2월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안건 상정이 불발된 후 5개월 만에 다시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13일부터 속개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담아 영업장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로 불가피하게 임대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로 임대 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영업소 소재지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같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허가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선 변경을 허용토록 했다.

이상봉 의원은 “관광진흥법상 조례 위임이 가능하고 법리검토 결과 문제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 통과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카지노 업계에선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조례안은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며 반발하면서 개정안 심사 과정에 진통도 예상된다.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신화월드 제공]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신화월드 제공]

 

앞서 랜딩 카지노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 카지노’를 인수한 뒤 ‘제주신화월드’에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 카지노’ 영업 당시에는 면적이 803㎡에 불과했지만 인수 후 확장‧이전 방식으로 카지노 면적을 늘리면서 ‘랜딩 카지노’의 면적은 기존보다 7배가 늘어난 5581㎡가 됐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개장 예정인 제주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도 카지노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 롯데호텔의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를 지난해 8월 인수하고 이름을 ‘엘티카지노’로 변경해 현재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엘티카지노’를 이전하겠다는 복안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 1175㎡에서 4800㎡로 4배가량 사업장 면적이 확장된다.

이처럼 대자본을 앞세운 대형 개발사들이 기존 카지노를 인수 후 확장‧이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장 면적을 키우면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제주경제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신청
월 만원의 후원을 통해 제주경제 매거진의
독자·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거진을 우편을 통해 회원님께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문자접수 : 010-8506-3776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삭제기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39, 5층 501호(노형동,동마빌딩)
  • 대표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석홍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주경제
  • 제호 : 제주경제신문
  • 등록번호 : 제주 다 01113
  • 등록일 : 2018-07-25
  • 발행일 : 2018-10-1
  • 발행인 : ㈜제주경제 강창수
  • 편집인 : 이기봉
  • 제주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제주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econom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