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본회의 통과 전까지 '왈과왈부' 말라"
박원철, "본회의 통과 전까지 '왈과왈부' 말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6.10 10: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 조례에 '재의요구', '상위법위배' 등 도정 입장에 쓴소리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입법활동 위축 우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제주도가 입장을 내는 건 문제가 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림읍) 의회 조례 발의권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10일 제3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출석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이 의원 발의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의요구’ 등의 반대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도정에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조례에 대한 입장은 입법 예고 시 충분히 도정에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의 단계에서부터 상위법 위반, 도민 정서 불합치 등 의결되지도 않은 사항 갖고 재의 요구하겠다는 등의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여러 의원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의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결국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상당한 위축 가져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조례 발의에 앞서)의회에서도 상위법 검토한다. 충분히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해서 의원이 발의하기도 하고, 이후 규칙개정도 하면서 상임위에서 입법 예고도 한다”며 “이를 도정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위법 위배’, ‘재의요구’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정의 입장은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이후 입장을 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도정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기 보다는 언론 취재 과정에서 나오는 개별적인 답변이 보도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제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신청
월 만원의 후원을 통해 제주경제 매거진의
독자·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거진을 우편을 통해 회원님께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문자접수 : 010-8506-3776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삭제기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2019-06-10 11:29:08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젠데...공무원들 본인이 도지사인줄 알아...기고만장하기가 아주 이를데가 없네.. 특히 원희룡 지사는 도민사회 알기를 아주 우숩게 아는데, 오만하고 방자하기가 우주를 뚫을 기세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39, 5층 501호(노형동,동마빌딩)
  • 대표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석홍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주경제
  • 제호 : 제주경제신문
  • 등록번호 : 제주 다 01113
  • 등록일 : 2018-07-25
  • 발행일 : 2018-11-01
  • 발행인 : ㈜제주경제 강창수
  • 편집인 : 이기봉
  • 제주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제주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econom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