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도 물가대책위 심의 ‘통과의례’ 불과” 지적
강성민, “도 물가대책위 심의 ‘통과의례’ 불과” 지적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6.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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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2%만 원안 가결…도민‧의회 의견 강제해야
강성민 도의원.
강성민 도의원.

제주도물가대책 심의가 ‘통과의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소속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 간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한 정책 보도자료를 9일 발표했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의 회의가 총 12회(그 밖에 안건 포함 총 21회 개최) 열렸다”며 “이중 제2항1호∼6호의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총 25건의 요금 심의 안건 중 원안의결은 13건으로 52%인 과반 이상을 차지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수정의결은 11건으로 44%, 유보 1건(4%)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수정 의결한 11건을 분석한 결과를 놓고 볼 때 2014년 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2014.10.27) 결과 상수도 요금 평균 773원/t을 요구했으나 평균 772원/t으로 0.1원 인하되는 등 그 인하폭은 대체로 미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류 할 경우(예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 중 성인, 청소년, 어린이) 총 55건 중 21건인 38%정도만 수정의결하고 나머지인 61.9%인 34건은 원안의결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각종요금 및 수수료 관련 단체 및 기관(부서),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상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관련조례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에 따라 관계기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단 1회도 이 조항을 활용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최근 제주도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고,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안건 심의 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인 경우 조례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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