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예산 성과보고서 부실…“의회 무시하나” 뭇매
道예산 성과보고서 부실…“의회 무시하나” 뭇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6.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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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재작성” 요구에 제주도 “어렵다” 반박

제주도가 부실한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뭇매를 맞았다. 의원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성과보고서 재작성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재작성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1일 제373회 정례회 회기 중 회의를 열어 제주도를 상대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

좌남수 도의원.
좌남수 도의원.

이 자리에서 좌남수의원은 “예산서를 만들 때 기본 목표가 되는 것이 성과계획서고, 이후에는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심사하는데 성과계획서의 비전과 성과보고서의 비전이 다르게 설정돼 있다”면서 “예산 속에 이런 비전들이 녹아들어야 하는데 계획서와 보고서가 다르다는 건 (이를 심사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라”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계획서는 지난 2017년 11월에 작성됐고, 보고서는 지난 5월에 만들어졌다”면서 “민선 6기와 7기 비전과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표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좌 의원은 “예산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며 “관련 계획에 따른 성과를 지표화하는 것이 계획서와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길호 도의원.
현길호 도의원.

현길호 의원도 성과계획서를 재작성해야 한다며 좌 의원의 지적을 거들었다. 현 의원은 “보고서는 계획서와 일치하게 돼 있고,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회의)지적 사안에 대한 조치 사항도 명시되지 않았고, 사회협약위원회의 예산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성과예산 도입은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도입된 것인데, 계획서와 보고서가 다르면 기본 틀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제주도가)이 업무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보고서는 지방재정법상 법정 서류이기 때문에 재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홍명환 의원도 “우리가 볼 뗀 이 보고서는 재작성해야 한다”며 “하나마나 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심사하라고 하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현민 실장은 “우리 입장에선 최대한 작성했다고 했다”면서 “재작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을 주시면 다음에 작성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명환 도의원.
홍명환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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