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 밑도는 재정자립도 개선시급
전국평균 밑도는 재정자립도 개선시급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6.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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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결산 심사, 8000억원대 잉여금 문제도 지적

1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회의에선 8000억원대 이월예산과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행자위는 제373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강철남 의원은 “지난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4%에서 올해 33%로 떨어졌다”며 “이는 전국 평균(51%)보다 많이 떨어지는 수치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000억원대 잉여금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지난 2016년도 이후 잉여금 문제는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잉여금은 8283억원으로 높은 규모”라며 “특히 제주도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출자 출연 기관인 경우 수백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기업이 이월한 예산은 351억원, 출자 출연기관은 413억원 등이다.

제주연구원의 부족한 연구실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지난 2017년 연구원 출연금은 24억원에서 지난해 3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결산서를 보면 제주도에 기여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177건의 연구 과제 대부분이 수탁‧대행 과제다. 제주 미래를 위한 정책 및 현안 과제 연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17년 잉여금이 1조520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000억원 이상 절감했다”면서 “재정자립도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 비중이 늘면서 소폭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자 출연기관 집행률 문제에 대해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처벌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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