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에 경찰 폭행 20대 벌금형
음주측정 거부에 경찰 폭행 20대 벌금형
  • 김진규
  • 승인 2019.06.1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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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윤모(만24세)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12일 새벽 3시20분경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윤씨가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음주측정거부임을 고지하자 경찰의 조끼에 물을 뱉어 폭행했다.

박 판사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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