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과태료 상향
제주도,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과태료 상향
  • 이기봉
  • 승인 2019.06.1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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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도청.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데 따른 과태료가 상향된다.

제주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지난 5월31일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하면 기존 1차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2차는 기존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차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과 관련해선,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했다.

또,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다.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3중 패널티(과태료, 행정지원배제, 도축금지)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소시지 등) 반입 금지 홍보 강화로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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