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허가 건축물 건축 50대 女 집유·벌금형
국유지 무허가 건축물 건축 50대 女 집유·벌금형
  • 김진규
  • 승인 2019.06.12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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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국유재산법위반과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1월 허가를 받지않고 서귀포 관내 국유지에서 컨케이너 등을 이용해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을 건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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