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용역 차일피일…카지노 확장 이전 묵인 의혹
카지노 용역 차일피일…카지노 확장 이전 묵인 의혹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6.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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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道 ‘재의요구’ 발언으로 의회에 압력행사 주장도
강민숙‧이승아‧문종태‧이경용 의원.(사진 왼쪽부터)
강민숙‧이승아‧문종태‧이경용 의원.(사진 왼쪽부터)

제주도가 발주한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특정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묵인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2일 제373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민숙 의원은 “제주도가 발주한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이 늦어지면서 그 전에 면허권 양도 양수를 통한 이전(변경) 허가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추궁했다.

문종태 의원도 “용역을 하는 이유가 “선진국 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용역이 빨리 수립돼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드림타워 완공 시점이 다가오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아 의원은 “드림타워도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서 이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랜딩 카지노 수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위락시설 계획을 허가해 준 상황에서 사업권을 제한할 수는 있는 것이냐. 도의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관광국장은 “연구 용역 이달 중 최종 보고서가 납품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도의회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최근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지노 조례’와 관련, 제주도의 ‘재의요구’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문 의원은 “제주도가 관련 조례안이 법령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자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경용 위원장도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제주도의 ‘재의요구’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 아니냐. 말 한마디 표현 하나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것이다. 감정유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직원들 단속을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양기철 국장은 “‘재의 요구’와 관련한 권한도 없고, 압력이란 표현을 적절치 않다”며 “취재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파악해서 보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재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말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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