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살인 정당방위’ 주장 증거보전 신청 오늘 심리
고유정, ‘살인 정당방위’ 주장 증거보전 신청 오늘 심리
  • 김진규
  • 승인 2019.06.1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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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이틀 전 다친손 증거로 신청 … 檢 고씨 방어권에 적극 대응


부장검사 팀장으로 4명 강력 전담팀 구성 … 범행동기·방법 집중수사

제주 전 남편 잔혹하게 살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유정(만36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보전은 소송 전 재판에서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로 고유정측은 범행 당시 다친 오른손을 우발적 범행의 증거로 내세웠다.

고유정 변호인은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이날 오후 2시 형사1단독 303호 법정에서 비공개 심문기일이 예정됐다.

이는 고유정이 전날(12일) 검찰에 송치되기 이틀전 법원에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이다.

고씨는 경찰 수사부터 남편 A씨(36)가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방어하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왔고 향후 재판에서도 정당방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유정의 이같은 주장은 허위진술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검찰도 고씨의 방어권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게된 범행동기와 범행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강력전담 형사1부에서 부장검사를 필두로 4명이 팀을 이뤄,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명확한 범행 동기와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량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살해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데다,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정신감정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시간과의 싸움도 벌여야 한다. 구속 수사기간이 최장 20일로 늦어도 다음달 1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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