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주민 아닌 ‘토건세력’ 배만 불렸다”
‘국제자유도시’ 주민 아닌 ‘토건세력’ 배만 불렸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6.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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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출범 이후 삶의 질 하락…마라도 190배 녹지 사라져” 주장도
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3일 제373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은 “지난 16년 동안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누가 이득을 얻었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당시 지역 내 총생산(GRDP)은 6조7770억원에서 2017년 18조230억원으로 166% 증가했다. 이 기간 숙박 및 음식업이 3630억원에서 1조370억원으로 186% 늘었고, 건설업은 5160억원에서 2조950억원으로 무려 306%나 성장했다. 반면 농림어업은 9770억원에서 1조9170억원으로 96.1% 증가에 그쳤다.

지난 1999년 115만9000원으로 전국평균(119만8000원, 전국 6위)의 96.7%였던 월평균 임금(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은 2002년 138만원으로 전국평균(151만원, 10위)에 91.4%, 2018년에는 276만7000원으로 전국평균(363만4000원, 17위)의 76.1% 수준까지 하락했다. 특히 2002년 대비 임금 증가율은 100.5%로 전국 평균(140.7%)을 크게 밑돌았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미명아래 상당수 녹지공간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지적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4년~2014년 사이 도내 녹지공간은 마라도 면적(0.3㎦)의 190배에 달하는 57.1㎦가 줄어들었다.

홍 의원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농업은 몰락했고, 도민들의 임금 수준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국제자유도시는 누구를 위한 정책 이어나.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면서 ‘토건 자유도시’가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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