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건설사와 소심한 행정을 처벌해 달라"
"악덕 건설사와 소심한 행정을 처벌해 달라"
  • 강석영
  • 승인 2019.06.20 10:24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청와대 게시판에 서귀포 공동주택 파문에 대한 호소 글 올라와

"하자 많은 아파트, 시청에선 법적 한계 거론하며 준공 승인 내주려"

청원자 "주택법·사용검사 제도를 개정해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달라"

서귀포시 한 공동주택이 준공 전 부실·미시공으로 인해 예비입주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결국 청와대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동주택 상습 부실시공으로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설을 조사해 심판하고, 주택법·사용검사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자는 “강원도 삼척 ○○아파트 474세대, 대구 △△오피스텔 151세대, ◇◇광교 오피스텔 182세대, 서귀포 ☆☆아파트 88세대는 모두 □□건설에서 시공한 공동주택”이라며 “모두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입주직후 발견된 세대 및 공용부의 심각한 누수로 모두 시공사인 □□건설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며 운을 뗐다.

이어 “서귀포 **동 **아파트 153세대는 준공·입주 전부터 발견된 심각한 하자로 인해 예비입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며 “□□건설은 지난 4월 30일 준공 승인권자인 서귀포시청에 사용검사 신청을 전자접수했지만, 사용검사 중 예비입주민들에 의해 수집된 방대한 하자로 인해 준공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는 총 4개동, 10개 라인의 공용계단이 있다”며 “지난달 18일 비 내리는 아침 (청원자는)입주 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누수 여부를 확인했지만 실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원자는 “4개동 계단 대부분에서 심각한 누수가 있었고 직접 확인도 했다”며 “모든 자료를 시청에 공유하고 확실한 원인파악 및 보수조치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약 일주일 만에 보수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지만 여기저기 실리콘으로 임시방편의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방대한 하자사항들에 대해 준공 승인권자인 시는 적절한 검증·검사를 통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며 “그러나 준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당시 법적 한계를 거론하며 준공인가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모순된 행정행위를 지적했다.

건설사가 미시공한 사례에 대해서 청원자는 “□□건설이 반드시 시공했어야 할 지하침투저류조를 미시공한 것이 드러났다”며 “해당 설비의 미시공으로 인해, 준공은 계속 지연되고 아파트 총 3곳에서 공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제신문 자료사진) 지난 13일 서귀포시 동홍동 공동주택 예비 입주자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경제신문 자료사진) 지난 13일 서귀포시 동홍동 공동주택 예비 입주자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건설이 눈에 안 보이는 설비에 대해 미시공, 부실시공 한 것이 이것 하나뿐일까. 예비입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며 “하지만 시청은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것도 제대로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건설과 시청은 해당 공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다시 준공승인을 진행하려 한다”고 힐난했다.

또 “□□건설이 시공한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다. 상당수 다른 주민들이 모두 우울증과 긴 소송으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있었다”며 “□□건설의 하자들은 흡사 매뉴얼처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준공 직후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조치하는 방법들도 매뉴얼처럼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시청이 시민의 민원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도움을 구할 곳이 하나도 없다며 ”아무리 아파트 하자가 심각해도, 준공·입주 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에서 ‘집’은 누군가에는 평생 모은 재산, 누군가에는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내 아이들과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마련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라며 “□□건설의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행태와 시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모든 꿈이 부서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청원자)는 □□건설과 같은 악덕 건설사와 행정기관의 실책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을 심판하고, 주택법·사용검사 제도를 개정해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청원을 마무리했다.

제주경제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신청
월 만원의 후원을 통해 제주경제 매거진의
독자·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거진을 우편을 통해 회원님께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문자접수 : 010-8506-3776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삭제기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라동 2019-06-20 13:39:06
시청이 건설사 시행사랑 더 친한가봅니다.

서귀포시민2 2019-06-20 12:58:39
서귀포시청 공무원님들, 책임을 다해 주세요

제주민 2019-06-20 12:58:06
시청분들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눈을 뜨고 검토를 해주세요

서귀포시민 2019-06-20 12:13:46
서귀포시청 일똑바로하세요

서귀포 2019-06-20 12:04:35
하자투성이 아파트
한번도 아니고 ...최악건설사
시청은 시민편이 아니네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39, 5층 501호(노형동,동마빌딩)
  • 대표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석홍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주경제
  • 제호 : 제주경제신문
  • 등록번호 : 제주 다 01113
  • 등록일 : 2018-07-25
  • 발행일 : 2018-11-01
  • 발행인 : ㈜제주경제 강창수
  • 편집인 : 이기봉
  • 제주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제주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econom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