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주민소환’ 물밑 논의 “실제 이뤄질까”
‘원희룡 지사 주민소환’ 물밑 논의 “실제 이뤄질까”
  • 최병근
  • 승인 2019.07.05 1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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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진영, 원 지사 주민소환 추진 여부 논의중...결과에 ‘주목’

김태환 전 지사 주민소환운동 자양분, “원 지사 주민소환 이유는 충분”

"원희룡 지사 퇴진 사유 차고 넘친다...충분히 무능하고 기만적" 분석도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지역 시민사회진영이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여부를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어 향후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당초 제주 시민사회진영은 지난해 영리병원 문제를 두고 원희룡 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명분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쓰레기와 난개발, 환경파괴, 바다오염, 제2공항 등 급속도로 변한 제주환경을 원희룡 지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도민사회에 급속도로 번지면서 주민소환 움직임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선 원희룡 지사 주민소환이 가능하겠느냐는 ‘현실론’을 들고 나오지만 제주도민들은 과거에도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대 측의 방해 행위와 행정의 부당한 개입 등 여러 한계로 인해 투표율 11%를 기록하며 투표함 개봉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는 투표율 1/3 조항은 문재인 정부도 이미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시민사회진영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진영은 지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운동을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이유는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환투표를 실제 발의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돼 투표가 진행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2019년 현재, 여러 제반 조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 지사를 향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는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확장과 주민소환운동’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재선 이후 보이는 행태는 김태환 전 도지사의 행태와 유사하면서도 김태환 전 도지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부분도 있다”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필요성, 타당성도 의심스러운 제2공항 사업을 중앙정부 관료들과 손잡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강정해군기지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던 김태환 전 도지사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또 “과정상의 문제로, 사업타당성 검토, 입지선정 과정 등에 대해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김태환 전 도지사의 사례와 유사하다”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고, 찬성측 주민들을 부추겨서 주민들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김태환 전 도지사를 뛰어넘는 점도 있다는 게 하 변호사의 주장이다.

하 변호사는 “원 지사는 영리병원과 관련해 공론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르겠다고 약속해 놓고 영리병원 공론화 결과 반대가 많이 나오자 공론조사 위원회 결과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조건부 허가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며 “제2공항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공권력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물품인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태까지 보이는 것은 김태환 전 도지사를 능가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위론에도 현실적인 한계는 존재한다. 주민소환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제2공항 문제는 원희룡 지사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더욱이 과거 경험처럼 도청 등의 방해와 찬성측 주민들이 조직화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때문에 시민사회진영이 통큰 결의가 없으면 형식적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따라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이 주축이 되더라도 별도의 조직인 ‘주민소환운동본부(도민행동+성산대책위+지역대책위 등)’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주민소환 추진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같은 조직에 노동과 정당, 환경, 농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이 결합하면 아주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이와는 별도로 성공적인 주민소환을 이루기 위해선 지속적인 전략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도내 여러 정치, 사회, 이익단체들이 반(反) 원희룡 토대를 만든다면 주민소환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는 자연스레 수면위로 부각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다른 한편에선 ‘불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무능’과 ‘도민 기만’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법리적 실수’의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원희룡 지사의 ‘자질’과 ‘기만’에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윤경미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은 “김태환 전 지사의 주민소환 사유 또한 무능과 배신이었다”며 “무능과 기만의 도지사, 원희룡 퇴진 사유는 차고 넘친다. 김태환 전 지사 못지않게 판박이 수준이다. 충분히 무능하고 기만적”이라고 원희룡 지사의 주민소환 가능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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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도민 2019-07-09 19:35:11
주민소환만이 제주를 살린다.. 임기 끝날때까지 두면 제주는 그야말로 쑥대밭된다.. 정신 차리세요..도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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