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주장 존중돼야
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주장 존중돼야
  •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 승인 2019.07.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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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칼럼]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제주자치도는 중앙정부의 특단의 지원 아래 한국제일의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살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유사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개발을 서둘러 왔다. 도민 상당수가 이를 크게 반기었음은 물론이다. 그간 개발과정에서의 난개발 문제나 오폐수·쓰레기처리 문제 등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게 무슨 큰 문제냐며 면박 주는 것도 당연시 되곤 했다. 개발지상주의자의 목소리가 제주여론을 압도해도 크게 나무라지 못했다.

그동안 제주행정은“중국의,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제주관광‘을 케치플레이즈로 내걸고 관광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제는 살판났다고 자랑하며 치적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과잉액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사드배치 논란 이후 제주관광산업은 와장창 무너져 버렸다. 국내외 관광시장 환경의 급변속에서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도 못했다. 말만 무성할 뿐 대체산업 육성도 크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제주개발의 피로증(疲勞症)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토건개발 중심의 관광천국 조성을 통한 경제적 풍요로움 보다는 과도한 관광객 입도에 따른 폐해, 청정경관의 온전한 보전의 필요성, 오·폐수처리의 적정성 유지, 토건지상주의 개발의 폐해의 개선, 과도한 공공시설개발의 최소화 등 예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도민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기현상은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것 자체를 도민모두가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한다.

최근 부유한 쇼핑과 관광 천국인 홍콩에서 중국을 향한 시위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홍콩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이기에 도민들은 그 흐름을 에의 주시했을 것이다. 태평성대인데 왠 데모냐고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른다.

알려진 대로 홍콩은 가장 성공한 국제자유도시 중 하나이고,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도시국가다. 2018년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기준)은 6만4천 달러로 미국수준이고, 명목국민소득은 4만8천 달러로 독일·프랑스·영국·일본보다 더 부자인 나라다. 그렇다면 홍콩시민들은 왜 국익에 크게 반할 정도로 시위를 벌여야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외신은‘1997년 홍콩반환 당시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 안에서 홍콩에는 달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허용하는 소위‘자치 보장’약속을 중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발로‘이었다고 타전했다. 여차하면 홍콩이 중국체제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불만과 불안, 그리고 분노가 홍콩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사불란한 토건개발을 위해 기초단체를 없애면서까지 도정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의 개발행정을 국가차원에서 후견키 위해 JDC를 둔 특별자치도 체제 하의 제주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실 홍콩의 상황과 제주의 상황은 누구든 천양지차 (天壤之差)라고 인지하고 있어서 양쪽을 단순 비교하기는 여간 쉽지 않다. 왜냐면 특별자치도 체제가 20여년이 가깝지만 풍요를 구가(謳歌)하기보다는 속수무책 상황에 빠져드는 감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rule)보다는 행정의 일방성과 비밀주의가 예나 지금이나 행정의 핵심근간이 되고 있고, 그간 성사된 개발사업들 조차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으로 송사(訟事)등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필자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신념과 사명감이 부족한 개발행정을 대체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옹골찬 의견들을 읽거나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으뜸은 도민의 복리와 생사화복에 대한‘도민의 자기결정권’주장이다. 즉, 개발독제 시대의 타성으로서의 독단과 아집으로 점철된 제주행정을 그저 믿기보다는 스스로 제주를 혁신해 나갈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주장이다.

그간 도민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신념·사명감 부재 속에서 예컨대 2공항건설 현안이 통치가 자치를 압도하려는 계략에 놀아난 도정의 처신이나 추진한 개발현안마다 문제투성이로 전락하는 제주행정의 실패사례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런 주장 매우 시의적절해 보이기까지 한다. 어떻든 행정은 읍소(泣訴)하며 개관천선(改過遷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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