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 도민 기만…사과해야”
“원희룡 제주도정, 도민 기만…사과해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7.0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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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산 대비 20% 홍보…실제론 16.5%만 집행

예결특위, 사회복지예산 미집행 문제 집중 추궁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올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려운 민생과 갈등 현안 치유를 위해 사회복지예산 1조 1326억원(전체 예산 대비 21.4%)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16.5%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8일 제375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회복지예산 비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호형 의원.
박호형 의원.

박호형 의원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25%였지만 올해 본예산 비중은 21%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세출 기준으로 보면 총액(5조2300억원) 대비 16.5%(8600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 지사가 사회 복지 예산 비중 1조원을 넘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사실상 도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 때문에 원 지사가 약속한 사회복지 예산 비중 25% 당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에 대해 “총계 예산과 순계 예산이 타 시도보다 근본적으로 다르게 출발하는 지점도 있었다”면서 “전국 대비 1인당 복지예산 편성 비율은 전국 3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예산 비중 25% 달성에 대해 임 국장은 “향후 3년 동안 예산 세입 계획 연구원 통해 연구하려 계획하고 있다”면서 “최근 사회복지 패러다임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탄력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계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도 실제 집행되지 않는 사회복지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올해 예산 편성은 20%대라고 했지만, 실제 집행은 16.5%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2016년 19.6% 편성에 세출 결산 16.3%, 2015년에도 19.4%였지만, 실제론 17.5%만 사용되는 등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사회복지 예산은 편성 기준이 아닌 세출 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도정이 대 도민 사과를 해야 할 문제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8%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도의회가 밝힌 연도별 전체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조8454억4600만원 중 6576억1000만원(17.1%), 2016년인 경우 제주도 세출총액 4조2909억5700만원 중 7029억2700만원(16.3%), 2017년 4조874억83600만원 중 7750억8200만원(18.8%), 2018년 5조2366억300만원 중 8652억5700만원(16.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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