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여부 “원점으로 회귀?”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여부 “원점으로 회귀?”
  • 이기봉
  • 승인 2019.07.1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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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C, 이미 1600억 투자했고 승인받은후 착공전 1200억원 투자의사 최종 전달

제주도, 다양한 검토작업 진행…환경평가와 사업승인 여부 결국 "제자리 수준"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추진 여부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가 최근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가 요구했던 자기자본 10% 예치를 사실상 거부한데 이어 그 대안요구에는 “2018년말 기준 이미 1600억원을 투자했고,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착공전 1억달러(1200억원)를 (자본검증위에서 제시한 계좌가 아닌 JCC법인 계좌에) 예치하겠다”는 등 내용으로 10일 최종 회신했다.

제주도가 구성해 운영해온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난 6월말까지 오라관광단지 투자금 중 자기자본의 10%를 지정계좌에 예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JCC는 불가 입장을 지난 24일 도에 통보했다.

JCC는 지난 6월24일 현금을 예치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고, 도는 그 다음 날인 25일 현금 예치에 상응하는 대안이 있다면 제시할 것을 JCC에 다시 요구했다.

오라관광단지 총 투자액은 5조2180억원으로 JCC는 그중 3조3730억원(64.5%)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조8447억원은 휴양콘도 분양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2017년 4월 도의회에 제출될 당시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5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 조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본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17년 6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 몇차례 운영해오다 지난해 12월 오라관광단지 투자액 중 자기자본(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6개월 후인 지난달 말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JCC에 요구했다.
하지만 JCC가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자본금 투자계획중 10%를 미리 예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이에 도는 다시 자기자본 10%인 3300억원 상당을 예치하지 못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7월10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10일 JCC는 1600억원을 이미 투자했으며, 사업승인후 착공전 1억달러(1200억원)를 법인 계좌에 예치하고, 사업을 시행하게되면 당해연도 입찰공사 예정금액의 50%를 6개월간 예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자본검증위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해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기자본금중 10% 예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자본검증위의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될 공산이 커지면서 이를 토대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따른 도의회와 최종적으로는 제주도로 넘어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여부는 도의회로, 최종 사업승인 여부는 제주도가 맡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검증위 구성이전의 구도, 그대로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다.

자본검증위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어서 자본검증위의 요구가 법적 의무나 구속력이 없어 오라관광단지의 최종 사업승인 향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도 관계자는 “자본검증위 요구내용과 JCC에서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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