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문제 아니”
“제주도의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문제 아니”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7.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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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제주도당, 보전지역 조례개정안 반대 입장 피력

장성철 직무대행, “보전관리조례…특별법 근본적 취지 부정”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관리보전 지역 내 공‧항만 설치 금지 조항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1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전지역조례개정안은 보전지역조례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주특별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2항에서 설치를 허용한 공공시설들은 관리보전지역내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의회가 자의적으로 허용 시설을 넣고 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타 지역에서 절대보전지역과 유사하게 혹은 그 이상의 행위 규제를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용에 있어서도, 공항과 항만은 개발제한구역에 자리 잡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 건설부지에 있는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0.8%가 포함돼 있는 것을 근거로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부의장도 “다른 지역도 그린벨트에도 공‧항만을 허용한다”며 “조례를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이 조례가 공‧항만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2공항을 타깃으로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표결 시 반대 입장을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공항 찬성 이유에 대해 장 직무대행은 “성산 입지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강충룡 부의장을 비롯해 장성철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양정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해당 조례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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