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부
고유정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부
  • 김진규
  • 승인 2019.07.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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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유지 위해…” 제주지법 역사상 처음

‘국민적 관심 여론’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시각도
고유정이 구속영장에 따른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정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고 있다.
고유정이 구속영장에 따른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정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이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형사재판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방청권 배부는 제주지법 개원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신구범, 김태환, 우근민, 원희룡 등 역대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판에서도 방청권을 배부한 사례는 없다.

제주지법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법은 소송관계인에게 우선 배분한 뒤 일반 방청객에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202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 법정 좌석은 67석이다. 입석 10석까지 포함하면 총 77명만 방청할 수 있다.

이는 담당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유정으로부터 피살된 피해자 고향 주민들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며 제주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공분이 크다.

지난달 7일부터 한달간 고유정에 대한 엄벌을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22만172명이 참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자칫 공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소란이나 항의로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의 심리를 이끄는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칙주의자’로 정평나 있다. 방청객의 작은 소동에도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법정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사법적 권한은 청와대도 개입할 수 없는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에 따른 부담’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고유정에게 출석의무가 없다보니 불출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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