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행정사무조사특위 증인 출석해야”
“원 지사 행정사무조사특위 증인 출석해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7.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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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11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강조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소속 강민숙 의원은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의 대의기관 민의의 전당에서 지난 달 27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조사에 도정 최고 책임자인 원희룡 도지사께서 불출석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오는 15일에 예정된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도민들이 선출해준, 원희룡 도지사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 10차례 공식회의와 JDC 5개사업장 현장조사,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 인력 합동근무, 4차례 자체 워크숍 등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큰 줄기의 문제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원 지사께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행조특위에서 밝혀낸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 등 도지사의 재량권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설계는 도민과의 상생이 아닌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져 있었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법정계획의 실효성과 연계성은 너무 느슨한 점 △이를 견제할 의회의 권한조차 각종 제도로 무력화 △대규모 개발사업자와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강 의원은 “도민들께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우리 특위에서는 도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집주인이 없는데 재건축을 할지, 단순히 개보수를 할지, 집주인 가족이나 세입자가 결정할 수 없는 이치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도지사 출마 당시 원 지사는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2018년 재선 출마 당시에는 ‘제주 미래를 완성하고, 큰 정치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면서

강 의원은 “제주도민들께서는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을 철석같이 믿고 두 번이나 제주 최고의 행정수반으로 만들어 주셨다‘면서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고, 제주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질서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다음 주 15일로 예정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셔서 당당하게 지사님의 입장을 밝히시고,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서부터“라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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