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조례 개정안 '부결'…金, “시일야방성대곡”
보전조례 개정안 '부결'…金, “시일야방성대곡”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9.07.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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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서 찬성 19, 반대 14, 기권 7

홍명환, “도민 다수의 뜻 반영하지 못 해 죄송스럽다”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에 찬성(위)하는 시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민호 기자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에 찬성(위)하는 시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민호 기자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결국 도의회 과반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2공항 찬‧반 단체들이 시위가 펼쳐지기도 했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산 마늘 정부 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제주고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7건의 안건(조례안 2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6건, 의견제시 2건 청원 3건, 예산안 3건, 기타 4건)을 상정‧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의 최대 관심은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공‧항만’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처리 여부였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 오전 11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전체의원 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모으지 못하면서 이번 부결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지하 회의실에서 전체의원 총회를 갖고 있다. 박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지하 회의실에서 전체의원 총회를 갖고 있다. 박민호 기자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부터 제주도의회 앞 도로에는 조례안은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찬성단체들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반대측 단체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본회의에서 22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당초 1~2표 차이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이 연합한 희망제주 소속 의원 5명과 교육의원(2명),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5명)까지 반대에 동참하면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번 투표 과정에 ‘찬성’표를 던진 김태석 도의장은 A4용지 12장 분량의 장문의 폐회사를 준비했지만 동료의원들의 수상 소식과 축하,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김윤자 총무담당관에 대한 노고를 위로한 뒤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짧지만 묵직한 폐회사를 남긴 후 산회를 선포했다.

김태석 도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김태석 도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은 지난 1905년 11월20일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張志淵)의 논설로 ‘이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당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11월17일 대신들을 압박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약 체결에 찬성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대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홍명환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홍명환 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도 김 의장과 비슷한 심경을 전했다. 홍 의원은 “우선 도민 다수의 뜻, 77.6%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실현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일야방성대곡’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 향후 행정사무조사 특위 등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홍 의원은 “의원분들이 지역적인 의견이 있다보니 그럴 수 있다”며 “제2공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면에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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