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개방된 민의의 전당’
‘두달만에 개방된 민의의 전당’
  • 김진규
  • 승인 2019.07.1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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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 본회의 상정’ 이후 개방

의회 조치 아쉬워᠁‘도민 주장 봉쇄’ 상징 지적도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개최됐다. 포럼 주제는 ‘제주도내 교통약자용 전기차충전소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발표다.

제주도의회는 전날(11일)까지만 하더라도 의회 현관문을 전면 폐쇄했다. 만약 이들 장애인들이 조금만 더 일찍 의회에서 포럼을 개최할 경우 의회 출입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은 자명하다.

12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도의회 현관 양옆에 설치된 경사로를 이용해 도민의 방으로 이동했다. 의사당 정문 외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제주도의회가 그동안 의사당 청사 출입구를 걸어 잠근 것은 찬반 논란이 일었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 상정 때문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항만을 추가하고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적용될 수 있어 찬반 논란에 부딪쳤다.

이 조례안은 5월과 6월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가 전날(11일)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9, 반대 14, 기권 7으로 부결됐다.

두 달간 도의회 정문이 폐쇄된 시기와 일치한다. 본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오늘(12일) 현관문이 개방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문이 폐쇄될 당시에는 의회를 찾아온 민원인들이 의회 별관으로 돌아가거나, 본관 옆문을 이용해야 했다.

도의원들의 경우 청원경찰이 일일이 문을 개방하며 정문 출입을 자유롭게 했다. 이 때문에 청원경찰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도 빚어지곤 했다.

일부 기자들은 청원경찰의 난처한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문이 아닌, 옆문을 이용하기도 했다. 청원경찰들은 “얼굴도 아는 사이인데…미안하다”고 했다.

청원경찰들은 “민원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그러나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비춰볼 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장소도 아닌 민의의 전당 출입구를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 정문 폐쇄 조치를 두고 “의회 업무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회원은 ‘의회의 조치는 아쉽다’면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해야 하지만, 업무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2공항 반대단체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았다던 A의원은 “보전지역 관리조례에 따른 항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 이번 조례로 의회가 분열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6월 개원할 당시 “오로지 도민과 제주를 위해 도민 행복의 더 큰 제주를 위해 앞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의사당 출입구 봉쇄는 도민들의 주장이 도의회에서 조차 봉쇄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조치라는 시각도 나오는 만큼, 선례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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