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팔아 혈세로 찬성단체 배만 채웠다
제2공항 팔아 혈세로 찬성단체 배만 채웠다
  • 최병근
  • 승인 2019.07.16 1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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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범도민추진협의회에 4년간 3억7000만원 집행

광고비‧운영비로만 무려 78% 펑펑...도민혈세만 축내
[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5일 오후 제2공항 반대단체인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와 도민공론화 쟁취 총력투쟁 선포대회 참가자’들이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도민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경제신문 자료사진] 7월 5일 오후 제2공항 반대단체인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와 도민공론화 쟁취 총력투쟁 선포대회 참가자’들이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도민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가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찬성단체인 범도민추진협의회에 4년간 3억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을 추진하는데 상공회의소를 호위무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상공회의소에 지급된 예산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16일 제주녹색당이 발표한 범도민추진협의회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제주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우선 2016년 제주도가 지급한 내역을 보면 총 1억원이 범도민추진협의회에 예산이 흘러들어갔다. 이 가운데 실제 사용금액은 6800만원으로 광고비 1790만원, 인건비 2160만원, 상생발전 연구용역비 1980만원, 회의수당 356만원, 기타운영비 522만원이 집행됐다.

특히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168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의 1차례, 전체회의 1차례 등 총 2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계획안을 보면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대토론회라고 서술돼 있지만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다. 이를 두고 제주녹색당은 “제2공항 찬성세력들이 모여서 토론했다고 기록하고 갈등해소라고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사업비 1억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갈등해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실제 전체 예산가운데 운영비와 홍보비로 71%가 사용됐고, 상생발전 연구용역비로 29%가 지급됐다.

2017년 예산을 보면 1억원 가운데 6400만원을 사용했다. 광고비는 1781만원, 인건비 2160만원, 기타운영비 336만원, 회의수당 424만원, 설문조사비 1700만원 사용됐다.

더욱이 2017년에는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대토론회와 도민설명회를 계획했지만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생발전 해외우수사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추진실적을 보면 이 단체는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조속추진을 세 차례에 걸쳐 건의했다. 이를 두고 제주녹색당은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도민추진협의회는 이 해에 상생발전세미나라는 명목으로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세미나 참석자 면면을 보면 상공회의소,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제주항공정책연구소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 관광협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본부,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제주관광공사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 제2공항에 우호적이거나 필요성을 인정하는 단체들만 불러 모아 회의를 했다.

2018년 또한 공항개발에 따른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비 총 1억원이 집행됐는데 실제 범도민협의회가 사용한 금액은 3560만원 뿐이었다. 이 가운데 광고비로 1300만원, 인건비로 2160만원을 사용했다.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범도민추진협의회에 지급된 금액은 총 3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1억 6769만원이 사용됐다. 이 가운데 광고비 4871만원(29%), 운영비 8218만원(49%), 연구용역비 1980만원(12%), 설문조사비 1700만원(10%)가 사용됐다. 광고비와 운영비만 더해도 78%에 이른다.

제주녹색당은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출범했지만 실제 자금이 사용되는 내역을 봤을 때 전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며 “오히려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았지만 대부분 자금이 제2공항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 세금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도민추진협의회가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한다”며 “실제 사업계획에 맞게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데 자금을 승인해주는 것은 추진협의회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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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ㄴ 2019-07-17 17:44:40
언능 제2공항 공사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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