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살인죄’ 인정못해” 주장에 유족측 “비상식”
고유정 “‘살인죄’ 인정못해” 주장에 유족측 “비상식”
  • 김진규
  • 승인 2019.08.14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한 재판에서 고씨의 변호사가 ‘살인’ 혐의가 아닌 ‘과실치사’를 주장한 것과 관련, 유족측 법률대리인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씨로부터 살해된 전 남편 유족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유정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전 남편)의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선 공판에서 고유정은 사선변호인을 통해 “살인의 고의성 없이 우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르게 됐고, 이는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피해자의 잘못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살인죄로 기소됐다가 ‘과실치사’로 혐의로 변경된 사례도 적지 않다.

김모(43)씨는 2017년 2월3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생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동생의 목 부위를 1차례 찔러 살해(살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를 서로 모시겠다며 형제들 간 다툼이 있었는데 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형이 흉기를 들고 “나가라”고 위협했다. 형제간 몸싸움을 벌이며 서로 간 양팔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동생이 흉기에 찔렸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부검을 집도한 강현욱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씨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고의성이 없어도 흉기에 찔릴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내 ‘살인죄’는 무죄,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고유정의 경우 시신이 없는 재판이다. 고유정도 본인이 시신훼손과 시신은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살인죄 성립 부인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법정최고 형량은 피할 가능성도 있지만,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경제매거진 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신청
월 만원의 후원을 통해 제주경제 매거진의
독자·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매거진을 우편을 통해 회원님께 보내 드립니다.

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문자접수 : 010-8506-3776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삭제기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39, 5층 501호(노형동,동마빌딩)
  • 대표전화 : 064-746-1818
  • 팩스 : 064-746-18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석홍
  • 법인명 : 주식회사 제주경제
  • 제호 : 제주경제신문
  • 등록번호 : 제주 다 01113
  • 등록일 : 2018-07-25
  • 발행일 : 2018-10-1
  • 발행인 : ㈜제주경제 강창수
  • 편집인 : 이기봉
  • 제주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제주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econom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