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루하신 제주특별자치도의 ‘원님’은 왜 모를까요”
“고루하신 제주특별자치도의 ‘원님’은 왜 모를까요”
  • 최병근
  • 승인 2019.09.1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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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특별법 목적을 버리니 제주도가 모두 망가져 결과는 참담했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SNS.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SNS.

제주도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제주도민은 오간데 없고, ‘제주도’가 국가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제주특별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001년 2월24일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기타의 산업을 보호, 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여건을 조성하므로써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이 법의 목적 한 문장에는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철학, 지향점 등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을 보면 제주도는 오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목적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법에 사람은 없고 국가발전만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이 법 또한 제주도를 위해 마련된 법인데 어찌하여 ‘제주도민’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매우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SNS.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SNS.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양용찬 열사의 산화 등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회 고광성 대표는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개발 특별법 차이점을 두고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고광성 대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은 제주도를 망치는 법이다. 양용찬 열사가 하늘에서 울고 땅을 치고 통곡할 상황에 이르렀다”며 “양용찬 열사 볼 면목이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특히 고 대표는 “처음 만들어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제주도민 입장에서 보면 발전이 아닌 크게 퇴보했다. 이렇게 좋은 특별법을 도민이 아닌 개발사업자 이익에 맞춰 개악해 버리고, 좋은 취지의 조항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제주도와 중앙정부는 제주도를 ‘시험무대’로 삼아 개발에 초점을 더 맞춰 세부조항을 개악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도 역시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양용찬 열사의 희생 속에 쟁취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폐기하고..”라고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양적 팽창만 추구한 결과, ‘국제자유도시’라는 시험만을 쫓은 결과 희생은 도민들 몫으로 남았습니다. 구구절절, 적지 않겠습니다.

한 도민은 “총칙을 보면 두 법의 차이점이 보인다”라며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을 볼 때마다 화가 치민다. 개정안을 추진할 당시에도 목적을 바꾸겠다는 제주도정은 뭐하는 건지...”라며 혀를 찹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대다수의 제주도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청 높은 자리를 꿰차고 앉아 계신 고귀하고 고루하신 지체 높은 ‘원님’은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걸까요.

현명한 도민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난잡한 개발이 아닌, 수려한 형언으로 그치는 게 아닌, 제주다운 제주를 우리의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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