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 군사기지’ 제주 美中패권전쟁 휘말릴 것”
“‘제2공항 = 군사기지’ 제주 美中패권전쟁 휘말릴 것”
  • 김진규
  • 승인 2019.10.08 2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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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중연대 제주시청서 3차 민중대회 개최

오버투어리즘 문제 넘는 ‘또 하나의 군사기지’

도민공론화 없이 논란 속 강행시 반발 심화
제2공항 반대 단체인 제주민중연대가 8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민중대회를 갖고 ‘제2공항은 또하나의 군사기지’로 규정하면서,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 논란이 환경 수용력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넘어 ‘제2공항 = 또하나의 군사기지’ 등식 프레임으로 굳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성산읍 일대는 ‘제2공항 예정부지’가 아닌, 말 그대로 '확정지'로 굳어진다. 도민공론화 없이 논란을 잠재우지 않고 강행할 경우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제2공항 반대 단체인 제주민중연대가 ‘제2공항은 또하나의 군사기지’로 규정하면서,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제주민중연대는 8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또 하나의 군사기지! 제2공항 결사저지! 원희룡 퇴진! 3차 민중대회’를 열어 “국토부와 원희룡 도지사의 야합으로 강행되고 있는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이 기존 국내선의 50%만 전담한다는 계획은 국토부와 원희룡 도지사가 주장하는 관광객 수요 충당이 원래 제2공항의 목적이 아님을 말해준다. 고작 국내선의 절반만을 충당하기 위해 굳이 수조원을 들여가며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중연대는 “제2공항이 지금 계획대로 운영된다면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제2공항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적자상태가 지속되면 국방부가 나서서 국가안보를 명분삼아 공군기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칠 것이고 이는 수십년간 국방부가 숙원했던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성산 공군기지를 건설, 제주를 동북아 군사거점으로 활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나 원희룡 도정은 공군기지를 애써 부인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이란 이유로 언제든 저들은 입장을 뒤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이미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의 잔인한 폭력을 목격했다. 국가권력을 앞세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도 부족해 제주 전역을 군사기지화 하려는 제2공항 건설을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중대회에서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고권일 위원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10여년 동안 겪었던 고권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이듬해인 2012년 6월 21일 강정마을이 위치한 제주남방해역에서 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된 것을 거론하면서,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에 이용될 전초기지로서 패권전쟁에 제주도가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 해군 데이비드 J. 서치타(David J. Suchyta) 중령이 2013년 미 육군대학에 제출한 ‘제주 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반드시 군사기지가 있어야 중국을 차단하고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군은 반드시 제주의 군사기지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제주기지가 완공되면 한·미·중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알레이버크(Arleigh Burke)급 구축함이 첫 기항에 적합하다’고 작성했다. 실제 제주민군항에 첫 기항한 미 해군의 배는 길이 153.8m, 만재톤수 8400t의 알레이버크급 함정인 스테뎀(USS Stethem)함이었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도발로 간주 할 수 있어 제주도의 항공모함 기항은 미룰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위원장은 “처음에는 봉사활동만 하면서 도민들의 거부감을 없앤 뒤 최종적으로 항공모함이 들어오겠다는 것이다. 실제 핵잠수함도 들어왔다. 중국을 선재 타격할 수 있는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제주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현 제주공항 보다 긴 제2공항의 활주로라면 폭격기든 모든 전략 수송기 수용이 가능하다. 제2공항(공군기지)를 막아야 반쪽자리 해군기지가 될 것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 반대 단체인 제주민중연대가 8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민중대회를 갖고 ‘제2공항은 또하나의 군사기지’로 규정하면서,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제2공항 반대 단체인 제주민중연대가 8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민중대회를 갖고 ‘제2공항은 또하나의 군사기지’로 규정하면서,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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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9-10-10 10:25:44
제2공항이생김으로서한국이큰발전을할수있습니다찬성합시다제2공항건설미래를위한한국이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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