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을 맞았지만 '대내외 악재에 슬픈 제주농민'
생일을 맞았지만 '대내외 악재에 슬픈 제주농민'
  • 최병근
  • 승인 2019.11.1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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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지위 포기선언‧자연재해‧제주 농업 예산 홀대

제24회 농업인의 날 농민들 “농민 생존권 위협 참담함”
[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민생존권 사수' 등이 적힌 머리띠를 메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포대자루에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제주도정의 농업예산 확대, 주52시간 근무 확대 등 농업분야가 처한 각종 어려움을 적어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민생존권 사수' 등이 적힌 머리띠를 메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포대자루에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제주도정의 농업예산 확대, 주52시간 근무 확대 등 농업분야가 처한 각종 어려움을 적어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제24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을 맞아 제주지역 농민들이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조건불리직불금은 폐지가 아니라 공익형직불제의 가산형 직불제로의 존속, 제주도정의 농업 예산 확대 등 농업계 주요 현안을 해결하라고 중앙 및 지방정부에 촉구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수길)는 11일 오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제주지역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WTO개도국 지위를 더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농민들은 이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라고 보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의 결정이 보조금 감축과 농업분야 예산 홀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진국형 농정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방점에 ‘공익형 직불제’가 있다.

제주지역 농민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폭락한 농산물 가격과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 결정에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농민들은 “정부는 농업분야 WTO개도국지위를 포기해 상처 난 농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소금을 뿌리고 있다. 미국의 말 한마디에 배알도 없이 자진 포기선언을 하는 정부는 과연 농업을 지킬 생각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마늘, 양파 등 제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낮은 관세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제주농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을 믿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민생존권 사수' 등이 적힌 머리띠를 메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포대자루에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제주도정의 농업예산 확대, 주52시간 근무 확대 등 농업분야가 처한 각종 어려움을 적어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민생존권 사수' 등이 적힌 머리띠를 메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포대자루에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제주도정의 농업예산 확대, 주52시간 근무 확대 등 농업분야가 처한 각종 어려움을 적어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당장 감귤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농협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당장 제주감귤을 출하해야 하는데 물량이 지연되고 유통비용이 상승해 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본격적인 감귤 철이 시작됐지만,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유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귤이 제때 출하되지 못해 부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지역 농업을 둘러싼 악재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지만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은 제주지역 농민들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강수길 제주도농업인단체협회의 회장은 “논 농업과 밭농업직불금 통합에는 동의하나 변동직불금 폐지로 인한 쌀값안정대책 없는 직불제 개편안은 논농업을 밭농업으로 급속히 전환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 제주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밭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회장은 “쌀 가격 안정대책이 마련된 후에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폐지가 아니라 공익형직불제의 가산형 직불제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상가상 올해 제주지역을 강타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월동무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자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수입산 월동무가 유통돼 농민들 불안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민생존권 사수' 등이 적힌 머리띠를 메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포대자루에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제주도정의 농업예산 확대, 주52시간 근무 확대 등 농업분야가 처한 각종 어려움을 적어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민생존권 사수' 등이 적힌 머리띠를 메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포대자루에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제주도정의 농업예산 확대, 주52시간 근무 확대 등 농업분야가 처한 각종 어려움을 적어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송인섭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은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월동채소 수급조절 불안정성을 틈타 농산물 수입이 무분별하게 시도되고 있다. 최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비양심적인 수입상과 중도매인을 통해 무, 양배추가 수입되는 사례가 발생해 수확기를 앞둔 월동채소 농가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수확기에 수입농산물이 시장에 유통 된다면 제주산 월동채소 가격하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근본도 모르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국민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농단협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농업 예산 확대를 호소했다.

농단협은 “제주도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제주의 기간산업이며 지역총생산의 11.7%를 차지하는 농업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전체 예산의 7%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농업을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단협은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제주농업에 대한 방치이며 8만 제주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안팎의 거센 도전 속에서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로 제주농업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민생존권 사수' 등이 적힌 머리띠를 메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포대자루에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제주도정의 농업예산 확대, 주52시간 근무 확대 등 농업분야가 처한 각종 어려움을 적어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민생존권 사수' 등이 적힌 머리띠를 메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포대자루에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제주도정의 농업예산 확대, 주52시간 근무 확대 등 농업분야가 처한 각종 어려움을 적어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민생존권 사수' 등이 적힌 머리띠를 메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포대자루에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제주도정의 농업예산 확대, 주52시간 근무 확대 등 농업분야가 처한 각종 어려움을 적어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민생존권 사수' 등이 적힌 머리띠를 메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포대자루에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제주도정의 농업예산 확대, 주52시간 근무 확대 등 농업분야가 처한 각종 어려움을 적어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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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신문=최병근 기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민생존권 사수' 등이 적힌 머리띠를 메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포대자루에 WTO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제주도정의 농업예산 확대, 주52시간 근무 확대 등 농업분야가 처한 각종 어려움을 적어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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